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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 성수CF타워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12 성수CF타워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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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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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316 B1층 D3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8 B1층 D3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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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될 때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약혼이나 동거와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공동 생활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가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또는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이나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 대기시키고 조정 위원이 왕래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